우선 저는 3년정도 직장에서 근무했고 대략 220(세전)을 벌었습니다 저는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아 조건부 수급자 (의료,주거급여)이고 직장에서 근무할땐 정상적인 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 실업급여 (예상190만원대)가 들어오면 소득으로 100%인정이 되기에 수급자가 탈락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의료는 기준 95만원 주거는 114만원이라고. 근데 제가 월급을 그래도 200을 받는데 아무리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해도 잘 유지가 되다가 실업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짤리는게 지금 실제 법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일저축계좌도 제가 수급자자격으로 신첟해 3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고 임ㅅ었는데 이거도 짤려서 아예 혜택을 못받게 될까요?
질문자님 반가워요~
답변을 드리자면
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실제로 실업급여 수령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은 맞습니다.
수급자 혜택은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바로 기준 초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료와 주거 급여는 각각 95만원과 114만원 이내의 소득만 인정되는데, 실업급여 예상액이 이 범위를 넘는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저축계좌 지원금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던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혜택이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가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혜택이 끊기게 될 경우, 둘 다 손실될 가능성이 크니, 복지센터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각 기준에 맞는 상황을 자세히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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